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'고발 사주 의혹'을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이번에 함께 공개된 실명 판결문이 이번 의혹을 풀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매체 '뉴스버스'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실명이 적힌 판결문을 공개했죠. <br /> <br />공개된 사진 위쪽에 이렇게 '손준성 보냄'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특정 SNS에서 사진 파일을 보낼 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동 / 뉴스버스 발행인 (TBS '김어준의 뉴스공장') : 실명 판결문을 전달하는데 전달할 때 캡처된 자료에 '손준성 보냄'이라고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달, 전달하면 SNS 메신저에 어디서 받아서 어디로 옮겨갔다는 그게 나오기도 하거든요. (이름만 나와서 보냄이라고 딱.) 네. (그럼 그 SNS 캡처 화면도 확보하고 계신 거고.) 저희들이 그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사를 쓰기 힘들었겠죠.] <br /> <br />공개된 판결문은 '제보자 X'로 불리던 지 모 씨 관련 사건 판결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 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전 기자를 직접 만난 뒤 언론에 제보한 인물인데요. <br /> <br />지 씨는 지난해 '뉴스가 있는 저녁'에 출연해 자신의 범죄 이력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'검언 유착 의혹' 제보자 (지난해 4월) : 제가 형사처벌에 대한 이력이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자본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 과정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 씨의 과거 사건 판결문과 언론 보도, 지 씨와 민주당 관계자의 SNS 기록까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제는 이처럼 실명이 담긴 판결문의 경우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현직 판사와 검사만 열람,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인은 익명 처리된 비실명 판결문만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해당 판결문의 열람 기록만 확인하면 의혹은 쉽게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현근택 / 변호사 : 실명으로 나오는 거는 요즘 킥스(형사사법정보시스템)로 통합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들어가면 우리가 전과 조회하듯이 누가 조회했는지가 나와요. 그게 만약 송 검사다 그러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잖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귀령 (agr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31919548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